신기남, 남의 자식 '야동 전과자' 만들고 자기 아들은…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의 '금수저' 아들 구제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고시생 1137명이 신기남 의원에 사죄를 요구했다.

권민식 고시생 모임 대표는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 입학과정 특성상 국회의원 아버지는 든든한 입학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신 의원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경희대 로스쿨과 딸이 다닌 인하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기남 의원이 이같이 아들 구제에 열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그가 과거 법무법인 '한서'를 만들고 변호사 생활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엔 국내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하면서 전과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기남 의원은 지난 2005년 부친인 신병묵 씨의 친일 논란에 스스로 의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의 부친 신병묵은 일제시대 헌병 오장출신으로 당시 같은 당이자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친일진상규명법상으로도 친일파로 규정됐다.

이후 그는 법무법인 '한서'를 만들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서'는 곧 폰트 저작권과 음란물 저작권에 대한 묻지마 소송을 대행해 네티즌으로부터 비판받았다.

특히 지난 2009년 미국과 일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가 수천 명의 국내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한서'가 고소를 대행하면서 비판여론은 극에 달했다.

'한서'측은 당시 "국내 반입 및 유통이 금지된 품목이라 해도 이는 저작권 인정 및 보호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기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만약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해당국과의 통상문제로 번질 수 도 있다"고 답했었다.

'한서'측에서는 저작권 보호 측면을 강조한 셈이지만 곧바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형법 상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데 이를 저작권법이 보호해 줘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위법행위에 동조하는 꼴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한서'는 JMS 변호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었다. 여성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명석 씨 변호에도 나선 것이다.

명백한 범죄자 구제에 여론은 들끓었다.

신기남 의원은 "법무법인 대표로서 다른 변호사인 이 모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자동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라며 "이 모 변호사는 실제로 신 의원과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신 의원이 직접 변호활동을 한 적도 없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신 의원이 법무법인의 설립자에 대표변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기남 의원의 아들 구제 파문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갑으로부터 을을 지키겠다며 을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로스쿨 졸업시험 압력행사 의혹, 변호사 채용 외압 의혹, 대리기사 폭행 의혹 등 공교롭게도 최근 줄줄이 소위 '갑질' 논란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야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측근들의 각종 의호에는 침묵하면서 정부와 여당만을 향한 비판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문 대표 스스로 되돌아봐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