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19일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한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억류 근로자 석방,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다음 달 2일 회담을 속개하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작년 12월1일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이 언제부터 풀어줄 것인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는지 등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작년 말 `12.1 조치'로 불리는 제1단계 남북관계 차단조치를 시행하면서 개성공단을 오가는 육로통행 시간대를 하루 19회(방북 12회.귀환 7회)에서 6회(방북.귀환 각 3회)로 축소하고 시간대별 통행 인원 및 차량수를 500명.200대에서 250명.150대로 줄이는 한편 개성공단 상시 체류 자격 소지자 수를 880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을 둘러싼 남북의 여전한 입장 차에도 불구, 양측이 다음달 회담을 재개키로 한 점, 북측이 `12.1조치' 중 일부를 해제할 용의를 시사한 점 등으로 미뤄 개성공단이 곧 폐쇄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일정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조성하는 비전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3국 공단을 남북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 천 대변인은 "다음 달 부터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2단계 중앙아시아, 3단계 미국 및 남미지역 등을 잇달아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남북간 합의.계약.법규 및 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 확립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경제 베이스(기초)' 아래 공단 발전 추진 ▲국제경쟁력있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추구 등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로 82일째 억류된 현대아산 주재원 유모씨 문제와 북이 제기한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안 등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유씨 문제와 관련, 우리 대표단은 기조발언을 통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기 석방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유씨의 구체적 상태와 소재, 처분 방침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또 북측은 근로자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이미 완납된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 달라는 기존 요구를 고수했으며 우리 측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남북간 기존 합의.계약.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북측 대표들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에 명시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를 다짐한 것 등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강력히 비난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며 "회담 진행이나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약 2시간4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박철수가 각각 나섰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