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남중국해 소신발언'‥해군 작전영역 넓히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담(ADMM-Plus)에서 남중국해 관련 “항행·상공(上空) 비행의 자유가 보장해야”한다는 정부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사실상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대립해온 미국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보인다.

이같은 이유는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가 국제교역량의 99.7%, 원유(原油) 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교역로라는 점을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 4일 ADMM-Plus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고민해 수위를 정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 장관은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상공(上空)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남중국해 발언과 별도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해상과 공중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양국 해ㆍ공군에 각각 핫라인 1개씩을 추가 증설하는 방안에 공감하면 이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창완취안 중국방부장은 한 장관에 내년 초 중국을 공식 방문해 달라고 제의했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남중국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 들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 한 가운데에 있는 인공섬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무력충돌위기로 비화되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국 정부가 반발하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지적도 일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공섬에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남중국해와 남사군도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으로 분쟁지역화 되어가는 양상이다. 때문에 한국도 남중국해의 안전한 통행 보장을 위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교역로확보는 중국과 일본을 이웃에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다.

당장 외교채널로 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미국은 군사적 행동으로 중국을 자극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5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남중국해에 파견된 핵 항공모함를 타고 이 지역에 대한 이슈를 끌어낼 모양이다. 남중국해가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주요무역로를 보호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미국의 전략과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돼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지역의 군사력 이동과 배치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한미 군사정보 교류 강화는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선결조건이다.

이번 한 장관의 ‘남중국해 자유통행’ 발언은 우리군이 “대양해군” 첫발을 내 딧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다. 주요무역로 확보를 위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우리군의 재해권을 원해(遠海)인 남중국해까지 작전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가 남중국해 문제를 가장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군의 군사력이 남중국해까지 미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