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패거리 ICC 법정 회부’ 내용 담은 결의안…안보리서도 정식 안건될 듯
  • "아침에 일어나니 설주는 어디 가고, 세상은 민주화가 돼 있었다…." 북한 인민군에 의해 ICC로 끌려가는 김정은? 김정은 집단을 ICC에 회부하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번 주 내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北선전매체 보도화면 캡쳐
    ▲ "아침에 일어나니 설주는 어디 가고, 세상은 민주화가 돼 있었다…." 북한 인민군에 의해 ICC로 끌려가는 김정은? 김정은 집단을 ICC에 회부하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번 주 내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北선전매체 보도화면 캡쳐

    독재자 김정은을 체포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날이 오는 걸까.

    김정은과 그 패거리를 ICC에 회부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금주 중에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8일(현지시간) 열리는 유엔 총회 본 회의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11월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데다 본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들 또한 결의안 채택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 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요르단, 칠레 등 10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정식 안건 채택은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하면 중국, 러시아 등 ‘북한 편’인 상임이사국들도 반대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유엔 안팎에서는 금주 중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다수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 김정은 패거리의 ICC 회부 등과 같은 ‘제재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실행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 2005년부터 성명 수준에 그쳤던 ‘북한인권결의안’이 새로운 대북제재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 본부의 분위기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함께 안보리 안건 상정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자 김정은 정권은 ‘마지막 발악’을 해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가까워지자 지난 10일(현지시간) 美상원 정보위원회가 공개한 ‘CIA 고문 보고서’를 거론하며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고문 문제부터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발악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