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공개 질의“김상률 수석, 김재춘 비서관, 선임행정관 ‘길로틴’ 세워라”
  • 공학연은 “김 수석의 북핵무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알카에다 옹호에 이은 성소수자 옹호는 서울시 학부모와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전면적 인사쇄신과 함께 김재춘 비서관과 선임행정관 등을 교체하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공학연은 “김 수석의 북핵무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알카에다 옹호에 이은 성소수자 옹호는 서울시 학부모와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전면적 인사쇄신과 함께 김재춘 비서관과 선임행정관 등을 교체하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북한 핵무기 보유를 비롯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와 알카에다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을 청와대가 임명하면서, 학부모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북한 핵무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알카에다에 이어 성소수자(동성애) 옹호 발언으로 잡음을 초래한 김상률 교문수석의 가치관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전면적 인사쇄신과 김재춘 비서관 및 교문 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의 교체를 요구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장 이경자, 이하 공학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김상률 수석은 국민상식과는 거리가 먼 교육이단자 수준”이라며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고장났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 교육관계자와 소통하고 전교조에 떨지 않으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헌신할 인사의 등용을 요구한다”면서 “공교육 회생에 무능한 청와대 교문수석실이야말로 혁명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공학연은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공개 질의했다.

    첫째, 2014년 6.4선거에서 지자체 교육위원 일몰제로 교육 전문성우려, 교육감직선제 폐단 등으로 교육, 학부모단체가 국회토론회, 집회를 통해 교육위원 부활과 교육감 간선제 도입 등을 주장할 때 교문수석실은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

    둘째, 교육감 선거결과 전국이 전교조 세상으로 바뀐 것에 대해 청와대 교문수석실은 정치적 책임이 없는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치력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한 바가 있는가? 그 뒤 책임자 문책은 있었는가?

    셋째, 각 대학교수 제자 성추행 범죄가 유행처럼 번져 있다. 공학연은 수차례 명지전문대 김 총장의 여교수 성추행사건과 학내 범죄 비행을 고발하는 탄원서를 교육부, 청와대에 보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다. 오히려 범죄자가 권력비호로 제보자를 고발하니 이게 정상적 나라인가? 학부모단체 중 나름의 규모를 가진 단체임에도 교문수석실의 해결의지나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넷째,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원성이 갈수록 높아간다. 교육부는 마피아 그룹본사며 각 대학은 예산수수 계열사로 길들여져 있고, 교육부 공무원은 원하는 계열사에서 언제든 모셔간다고 한다.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교육수석실에서 이런 비리사슬을 끊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없었다.


    아울러 공학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권 요구는 무시해도 학부모 소리엔 귀를 기울여 달라”며, “교문수석과 교육비서관을 ‘길로틴(단두대)’에 세워 공교육을 살리고, 이번 파문을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5년, 김상률 수석은 숙명여대 교수 재직 당시 ‘차이를 넘어서: 탈식민시대의 미국문화 읽’라는 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해서도 ‘자주국방의 자위권 행사’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새누리당 하태경·김종훈·이노근 의원 등은 김상률 수석 임명과 관련돼, 지난 달 25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석이 가야할 곳은 청와대가 아닌 통진당”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김 수석의 평소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상 구차한 변명을 걷어치우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