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조희연 ‘혁신교육’ 실체는 ‘농약급식 부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농약급식], [임직원 비리] 논란으로 일선학교의 외면을 받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되살리기 위한 플랜을 가동했다.

내년 초부터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고, 학교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간 수의계약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부활 정책]의 기본이다.

사실상, 일선학교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급식 자재를 납품받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17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내년 초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등에 관한 학교급식 지침’을 개정해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리고, 학교와 친환경유통센터 간 수의계약 기준금액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비용을 들여 만든 것”이라며,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확대하고 검사도 전수검사를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거들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듯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대신, ‘공공급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

박원순 시장은 “급식이든 보육이든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은 누가 공약을 했든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공공급식’, ‘공공보육’으로 바꿔 부른다고 밝힌 조희연 교육감은, “친환경유통센터 부분이 선거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됐다”며, “서울시와 여·야(정치권) 등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친환경유통센터 공공운영에 같이 협의해 운영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친환경유통센터는 공공기관이며 공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공기업인)도시철도, 지하철 등에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없애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친환경급식센터가 없으면 교장들이 일대일로 책임을 다 져야 한다”며,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장들을 상대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데 보조를 맞추기로 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농약급식], [임직원 비리] 등의 논란 외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일선학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문용린 전 교육감 재임시절인 지난해 하반기, 서울교육청이 학교급식과 관련된 학교 현장의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의 거래를 끊거나 그 비중을 축소한 것은, 센터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이 어떠한 지를 잘 보여준다.

최근에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이 박원순 시장과 절친한 시민단체 인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둘러싼 각종 추문과 관련, 서울시 교육협력사업 관계자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발생한 비리는 수의계약 금액 상향이나 공급체계와는 관련이 없고, 개별 직원의 문제”라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급식재료의 안정성 문제는 센터에서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급식의 질 저하와 이로 인한 잔반처리 비용 증가 등에 대해서는, “아이들 입맛은 패스트푸드 등을 주면 좋은 급식인 것처럼 느낄 것 아니냐. 시각차이”라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잔반량이 늘어난다는 객관적 데이터는 없다. 각 학교 영양사의 재량이나 조리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부 학교의 얘기일 것”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