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3월, 천안함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북한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측에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자료사진]
    ▲ 2013년 3월, 천안함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북한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측에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자료사진]

    1일 일부 언론들이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며
    곧 5.24조치가 해제될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통일부가 “그럴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해당 보도에 보면,
    북한 측이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과를 표명할 의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설령 북한 측이 사과를 했다고 해도 비공개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또한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5.24 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24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통일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은
    최근 일부 언론들이
    국정원 1급 인사와 청와대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등에서 나온 소식을
    해석해 전달하면서 “청와대 외에는 다수의 부처가 5.24조치 해제를 희망한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5.24조치는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을 갔던 故박왕자 씨가 북한 인민군에게 살해당해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상황에서,
    북한이 2010년 3월 다시 천안함 폭침을 저지르자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조치다.

    5.24조치로 정부의 대북지원 상당 부분이 중단됐으며,
    대북사업 또한 순수민간차원의 교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