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빼내려 장교 출신 군수업체 임원 채용, '군피아'로

  • 군 당국은 현역 장교와 군 출신 방산업체 임원들이 외국계 무기업체와 결탁해 3급 군사비밀을 빼돌리다 적발되면서 이른바 ‘군피아’들이 기밀 유출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군본부와 방위사업청에 각각 근무하는 공군 중령 박 모 씨와 육군 소령 조 모 씨는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3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합동참모회의 회의록 수십 건을 외국 방산업체 국내 지사에 넘겼다. 이 회의록은 외국 방산업체가 국내 입찰에 참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한다.

    기무사는 이를 통해 유도탄 작전요구성능(ROC) 등 3급 기밀 수십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 성능개량 계획과 항공기가 적 전파방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항(抗)재밍(Jamming)' 장비, 중거리 유도탄 등의 작전요구 성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와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방산업체에 기밀을 전할 때 구두나 메모가 아니라 아예 회의록을 통째로 출력해 팩스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자료를 받은 사람 또한 외국계 무기업체에 임원으로 있는 공군과 해군 장교 출신으로 이른바 ‘군피아’라고 볼 수 있다. 

    기무사와 검찰은 외국계 방산업체들이 군사기밀을 얻기 위해 예비역 장교 등 군 출신 인사들을 임원으로 영입한 뒤 친분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출신 임원들은 대가성을 감추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자금을 현역 장교에게 빌리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국계 방산업체 등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박 모 중령 등 2명을 구속하고, 자료를 넘겨 받은 군 출신 임원 2명도 구속했다.

    검찰은 현역장교와 방산업체 직원 등 3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어 '관피아'에 이어 '군피아' 문제가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