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이 만든 북한, 아직도 붕괴 안 된 이유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망했다. 냉전도 종식됐다. 공산화(共産化)의 길을 걸었던 국가들은 시장경제에 적응했다. 북한은 아직도 스스로를 공산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일까.

'공산'은 함께 생산해서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모든게 공동체의 소유인 것. 북한은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고 소련의 명령을 받고 1945년 해방 후, 줄곧 공산화의 길을 걸어왔다.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이지수 교수는 제40회 뉴데일리 이승만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뉴데일리 이승만포럼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연구하는 포럼이다. 

제40회 포럼은 19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감리교회 아펜젤러홀에서 '북한의 소련 체제 이식은 동유럽의 경우와 어떻게 달랐는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승만포럼은 (사)건국이념보급회(사무총장 김효선)가 주최하고 뉴데일리(회장 인보길)와 대한민국사랑회(회장 김길자)가 후원한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레닌과 그를 이은 이오시프 스탈린은 세계공산혁명을 주도했다. 소비에트 연방(소련)이라는 공산화 국가를 건설한 이들의 목표는 세계공산화였다. 세계공산화로 가는 길에 한반도도 포함됐다. 

미소공동위원회가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라고 주장해왔던 소련의 주장은 1945년 9월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에 보낸 비밀지령이 공개되면서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946년 3월20일부터 1947년 10월21일까지 개최된 미국과 소련의 회의(미소공동위원회)가 있기 전 이미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의 공산화 전략을 짰으며 이는 1945년 12월25일 북한의 공산화 과정을 보고한 요시프 바실리예비치 쉬킨 소련군 총정치사령관이 스탈린에게 보고한 내용이 뒷받침하고 있다. 일명 '쉬킨 보고서'라고 한다.

쉬킨은 보고서에서 공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고 소련이 붕괴된 1991년 이후에 국내로 알려졌다. 이지수 교수는 소련이 붕괴된 후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났기에 1981년 나우카 출판사에서 나온 쉬킨 보고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쉬킨은 공산화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북한의 토착지주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적었다. 

실제로 1946년 3월 북한은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했고
토착지주세력을 제거했다. 

무상으로 몰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주들은 처형됐고
이를 무상으로 배분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경쟁이 없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토지를 나누어 주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든
인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무상분배를 포기하고 협동 농장을 채택한다.
이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 이지수 교수

1948년 건국하고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던 대한민국 보다 빠르게 북한은 공산국가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든 게 소련의 지령에 의해 이뤄졌다. 강력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은 당시 좌우합작(공산주의자와 연합한다)을 주장하던 지식인들을 강력히 규탄했다. 

러시아가 소련을 만들어낸 과정이나 동유럽 국가가 공산화의 길로 접어든 과정. 이 모든 시작은 좌우합작이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통합진보당과 연대해 이석기와 같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과정과 닮았다.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서 소련은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이지수 교수는 1991년 이후로 공산화의 길을 걷던 국가가 시장경제에 적응했는데 북한은 아직도 체제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은 가짜 공산화의 길을 걸었다.
권련을 세습하는 것은 공산국가의 길이 아니다. 

공산국가는 공산당(노동당)이 독재를 한다. 
하지만 공산당이 세운 지도가가 권력을 점유하는 것이지 사유하는 것이 아니다. 

공산국가는 모든 농지를 인민들이 점유해 농사를 짓는다.
하지만 농지 자체를 소유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순 없다. 

후손에게 물려는 개념은 사유의 개념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공산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이후 김정일, 김정은 등
마치 과거 조선시대 봉건왕조를 보는 듯 한 
권력의 세습이 일어났다. 

스탈린도 모택동도 권력을 점유했을 뿐 세습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봉건왕조가 공산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일하는 돌연변이 공산화의 길을 걷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는 집권정당을 국민들의 투표로 교체하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다.
공산주의 국가는 독재를 하는 공산당이 지도자를 교체하면서 위기를 모면한다. 

북한은 노동당(공산당)이 독재를 하고 있지만 김씨 일가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겉으로는 봉건왕조 국가로 속으로는 소련과 중국의 공산화 과정을 답습하는 모양이다.

   - 이지수 교수

이지수 교수는 북한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상한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김정은을 비롯한 일부 엘리트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전시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도 김씨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 지도층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정권은 평화가 오면 망한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 

세계공산혁명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여전히 
시장경제를 통해 번영을 이룬 수많은 국가들을 상태로 전쟁을 벌일 기세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전쟁을 벌일 능력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북한이 전시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내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인다"

   - 이지수 교수

북한은 이미 국가의 기능을 잃은지 오래다. 인민들의 복지는 세계공산화 전쟁을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미뤄뒀다. 일부 인민들은 유토피아를 기다리며 참아내지만 일부는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북한은 마치 거대한 신념집단이다. 이지수 교수의 아버지 이명영 교수는 왜곡된 김일성에 대한 신화를 역사적으로 접근해 바로잡는데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이미 신념의 단계로 넘어간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가짜면 어때?"라고 말하며 여전히 추종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종북주의자가 대한민국의 국회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공산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 '연대'라는 개념이 사용됐다. 통합진보당이 국회로 진출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집권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옹호하는 통합진보당과도 손을 잡겠다는 기성정치권력의 안일한 생각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윤희성 기자 ndy@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