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국 참석해 9개국 찬성...탈북자 신동혁, 이현서 증인 참석
  • 유엔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북한 人權 탄압 논의-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건도

    15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이사국이 회의에 참석했고,
    이 가운데 9개 이사국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     
    이연철 기자
     
      북한의 인권 침해(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에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찬성했다고,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人權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두 나라는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한 안보리 회의에 불참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人權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이날 두 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매우 생산적이고 가치있는 회의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커비 위원장] “Time has come for international community…”
      
       발언에 나선 이사국들이 이제는 국제사회가 행동을 요구할 때가 됐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또 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언제 취할지에 대해서만 의문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으며, 어떤 행동이든 지금 당장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안보리 이사국 대다수가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커비 위원장] “Of the thirteen there eleven..”
      
       15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이사국이 회의에 참석했고, 이 가운데 9개 이사국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조갑제닷컴 注: 커비 위원장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커비 위원장은 나머지 4개 나라도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반대한 건 아니며, 이 중 2개 나라는 실질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시리아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많은 나라들의 人權 문제가 안보리의 관심을 끌었지만, 규모와 강도, 기간 등에서 북한인권 상황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조사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두 나라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중국은 북한인권 조사보고서가 근거없고 권고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신속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탈북자 신동혁 씨와 이현서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탈북자가 안보리 논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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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장 커비, 한국 지도층 신랄하게 비판!
     
      ＂한국만 관심 없다. 실망했다.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북한동포는 같은 민족 아닌가."
     
      조갑제닷컴
      
      유엔북한인권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위원장 마이클 커비 씨는 4월호 월간조선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 지도층의 무관심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全 세계가 보고서에 관심을 보이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인만 연락이 없었다!'고 폭로하였다.
     
      “한국 국민들은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학대받고 있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다수 북한 주민은 여러분의 친척입니다. 한국에서 납치된 국민들이 지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곧 한국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북한 문제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부터 나서서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가 온라인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게 2월17일입니다. 저는 그날 한국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건물 붕괴 소식(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과 자국민 3명이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조사위 발표를 비중 있게 다룬 언론은 없었습니다. 그날 한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을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北核,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從北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3大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없는데 통일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통일대박론은 말장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통일의 핵심은 짐승처럼 사는 북한동포의 인간해방이다. 인도주의의 실천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이렇게 나오는 데도 당사자인 한국인이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北核, 從北, 人權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통일은 불가능하고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핵무기를 가진 세력이 갖지 않는 세력을 흡수하는 것이 核을 갖지 않는 세력이 가진 세력을 흡수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核을 포기하였다가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