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9부 능선 넘었다" 기준 점수 650점 상회

野 상임위 "종편재승인심사위 구성 편향적..예상된 결과" 강력 반발
與 상임위 "심사 과정 공정..의결 보류할 이유 없어" 강행처리 주장

재승인 심사로 가슴을 졸였던 종편 3사가 한시름을 덜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이하 방통위)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11차 전체회의에서 "재승인 심사대상인 종합편성사업자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사업자인 뉴스Y가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다"고 밝힌 것.

당초 방통위는 "심의 대상에 오른 4개 채널은 9개 부문 평가에서 (1천점 만점)650점 이상을 획득하면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뉴스Y는 1천점 만점에 719.76점을 받았고 JTBC는 727.01, TV조선은 684.73, 채널A는 684.66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4개 채널, 모두 650점 넘어" 재승인 조건 충족 

이날 전체회의에서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가 건넨 심사 결과를 살펴본 이경재 위원장은 "이미 공언한 대로 650점 이상 되면 재승인에 해당된다"며 TV조선 등 4개 채널이 적법한 과정을 거쳐 재승인 자격을 얻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종편들이 보내온 사업계획서가 당초보다 많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도 안한 생태에서 의결을 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종편에서 건넨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오는 19일 재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김충식·양문석 위원이 "회의 시작 30분 번, 간단한 브리핑만 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하겠다는 건 뻔한 의도가 보이는 술수"라며 사실상 재승인으로 선회한 사무국을 비난하고 나선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충식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인사가 겨우 3명에 그치는 등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야당에게 불리하도록 짜여져 있다"며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여당 측 상임위원 "의결 왜 안해?" 어리둥절

이처럼 합법적으로 '재승인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 종편 3사와 뉴스Y에게 승인 허가가 떨어지지 않자 이번엔 여당 측 상임위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면 의결을 보류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무턱대고 의결을 보류한다면 방송가에 불필요한 오해만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TV조선 등 4개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 후 3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TV조선·JTBC·뉴스Y는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채널A는 내달 21일께 끝난다. 이와는 별도로 11월 승인이 만료되는 MBN는 독자적으로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들 4개 채널은 9개 부문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총점에서 650점 미만을 받을 경우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를 받게 된다.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에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못미칠 경우에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총점 650점 이상을 받은 채널도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 사무국은 ▲TV조선에는 일선 실무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JTBC에는 수익 보전을 위한 재정 보완책을, ▲채널A에는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또 ▲뉴스Y에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3개월내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