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진보교육감 시도 ‘기초학력 미달’ 1위~6위보수교육감 지역 학력 상승..진보교육감 시도와 대비
  • 학생인권조례 안내책자를 들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연합뉴스
    ▲ 학생인권조례 안내책자를 들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깡통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시도의 학력수준이 다른 곳과 비교할 때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깡통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모두 6곳이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깡통진보' 교육감 취임 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 '깡통진보' 특유의 혁신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다른 곳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평등을 강조하고 경쟁을 적대시하는 ‘깡통진보 교육’이 학생들의 학습부진을 초래했거나 이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깡통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의 학력이 다른 곳에 비해 뒤 떨어진다는 지적은 교과부가 매년 발표하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교과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2년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껑통진보'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6곳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다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응시 학생들의 수준을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의 세 그룹으로 나눈다.

    보통학력이상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성취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한 학력 수준을 말하며, 기초학력은 학생의 성취수준이 20~50%미만, 기초학력미달은 20% 미만인 경우를 각각 뜻한다.

    기초학력미달은 해당 학생이 평가 시험 교과목의 20%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의미하며, 학년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해도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력수준이다.

    정부가 2008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구제하려는 데 있다.

    실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해가 갈수록 차차 낮아지고 있어, 제도 본래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고 지칭하면서 시행 자체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 시험이 학생은 물론 학교를 서열화시키는 ‘줄 세우기’의 한 방편이라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19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이수호 '깡통진보' 단일후보 역시 일제고사 시행을 반대하면서 ‘표집방식(해당 학년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일부 시험대상을 선별해 평가를 하자는 것)’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유독 '깡통진보' 교육감 지역의 기초학력 부진이 눈에 띄게 많다는 사실이다.

    서울이나 경기는 초중고 학교와 학생 수가 가장 많아 통계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지역에 비해 그 편차가 지나치게 두드러진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과목별로 전년보다 평가점수가 오른 상위 50개 중학교 선정결과, 서울지역 학교는 국어 2곳, 영어 5곳만이 순위에 들었다. 그나마 수학은 상위 50개 중학교 중 단 한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른바 ‘잘 가르치는 고등학교’를 의미하는 학력향상도 100개 고교에 포함된 서울지역 학교는 불과 4곳 뿐이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2학년 전체 학생 172만명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보장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로 올해부터 제외).

    평가 과목은 초등 6학년과 고교 2학년은 3개(국어, 수학, 영어), 중학 3학년은 5개(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다.

    올해 평가는 지난 6월 26일 치러졌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평가결과를 집계‧분석했다.

    평가결과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년 연속 줄어들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08년 첫 시행 당시에 비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보통학력 비율은 같은 기간 65.0%에서 79.3%로 크게 높아졌다.

    대도시와 읍면지역간 학력격차와 서울의 강남과 강북간 격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및 조손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지표에서 개선이 이뤄졌지만 '깡통진보' 교육감 지역의 학력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구체적으로 올해 분석결과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게 나온 시도는 충북과 울산이었다.

    전년대비 기초학력 비달 비율이 가장 크게 줄어든 시도는 인천(초6), 부산·울산·제주(중3), 부산·경북·강원(고2) 등이었다.

    교과별 ‘잘 가르치는 학교’를 의미하는 학력 향상도 우수 100대 고교 분석결과, 시도 별 포함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27%), 충남(21%), 경북·충북(13%)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는 인천‧울산‧제주, 수학은 대구‧경북‧인천, 영어는 대구‧경북‧제주지역의 향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반면 '깡통진보' 교육감 지역은,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온 강원을 제외하고 모두 학력이 저조했다.

    특히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초중고 전체)은 3.3%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았다.

    서울에 이어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두 번째는 높은 곳은 경기도(3.2%)였으며, 강원·전남(2.7%), 광주(2.4%), 전북(2.2%)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이 약속이나 한 듯 ‘학습부진아가 가장 많은 지역’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를 넘은 시도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깡통진보' 교육감 지역의 심각한 학습부진 현상은 전년대비 감소율에서도 드러난다.

  • 지난해와 비교한 시도별 기초학력 미달 증감율을 보면 인천(초6), 부산·울산·제주(중3), 강원·부산·경북(고2) 등이 학력 개선이 눈에 띤다.

    이 중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민병희 교육감이 있는 강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모두 보수교육감 지역이다.

    심지어 광주의 경우 초중고 전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오히려 전년도 보다 늘어났다.

    한 가지가 아닌 복수의 지표에서 '깡통진보' 교육감 지역의 학력부진이 우려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해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깡통진보' 교육감들은 심각한 학력 퇴행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학생 및 학교 서열화와 줄 세우기의 문제점만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경쟁을 적대시 하고 있다.

    나아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이른바 혁신교육 정책들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학습권의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이자, 학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깡통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학력 퇴행’의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