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사악한 국제 미아?

박광철 시민 논설위원 | 최종편집 2012.08.19 13:38:06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어 14일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사과하면 좋겠다. (일왕이) '통석(痛惜·애석하고 안타깝다는)의 염(念)'이니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한국에) 올 것이라면 올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있자 예상대로 일본이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땅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엄연한 주권침해입니다.

이대통령이 일왕에게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면 사과부터 먼저하고 오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오기 싫으면 사과 안하면 되는 것이지 일본에 가만히 쳐박혀 있는 일왕에게 무조건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요. 일본인들이 처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일왕이 대한민국에 꽤도 오고 싶은가 봅니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에 넘기는 것과 한일간에 맺었던 7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연장 거부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한국이 진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정도를 가지고 대응을 하려는가 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분쟁 조정이 필요 없다고 거부해 버리면 일본 혼자서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니면서 독도는 분쟁지역이라며 충돌질이나 일삼는 수밖에는 없겠지요.

여기에 일본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다 알다시피 일본은 러시아 하고는 쿠릴열도, 중국하고는 조어도를 가지고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들쑤시고 다닐수록 국제사회는 일본은 주변국가와 화합하지 못하고 영토분쟁이나 일삼는, 아직도 제국주의의 망령을 벗어나지 못한 나라라고 낙인이 찍히게 돼 있습니다.

중국의 조어도는 원래 중국 땅인데 청일전쟁 때 점령하여 일본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다 2차대전후 미국이 오끼나와를 점유했다가 반환할 때 같이 일본에 돌려준 섬입니다. 현재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일전쟁 때 무력으로 빼앗은 땅인데 미국이 오끼나와를 반환할 때 이 조어도가 오끼나와의 부속섬으로 여겼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패전국가는 무력으로 빼앗은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잊은 파렴치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쿠릴열도는 좀 복잡한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자면 러시아는 사할린을, 일본은 쿠릴열도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러일전쟁 때 일본이 사할린까지 점령하고 2차대전 때 패망하면서 다시 러시아가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점령합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열도는 크게 네 개의 섬으로 구분되는데 이투르트, 쿠나시르라는 두 개의 섬은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하지도 않던 섬인데 러시아가 시코탄, 하보마이군도를 돌려준다고 했다가 안돌려주자 이 네 개의 섬을 묶어서 북방영토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구요.

두 개의 섬은 러시아 섬으로 인정했다가 다른 두 개의 섬을 안돌려주자 네 개의 섬 모두 다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非이성이 돋보입니다. 쿠릴 열도 네 개의 섬 중에서 두 개의 섬 즉 시코탄과 하보마이군도는 일본 영토라는 그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두 개의 섬 즉 이투르트, 쿠나시르 섬은 자신들이 이미 러시아 영토로 인정했던 섬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웃한 세 나라 모두와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각자 여러 복잡한 내막이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자국 영토 주장을 인정해 준다면, 앞으로 지구상의 힘 있는 나라는 영토확장 전쟁으로 치달을 수 밖에 있습니다. 설마 무력으로 남의 나라 침공해서 빼앗은 땅은 무효라는 현행 국제법이 설자리를 잃게 되지는 않겠지요.

중국은 조어도를 일본이 무력으로 침공하여 빼앗은 땅이니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본은 러시아에게 이 논리를 들어 쿠릴열도를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일본의 이중성과 간사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반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실효적 지배로나 모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땅입니다. 조어도나 쿠릴열도 같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땅이었지요. 일본이 저 혼자서 자기네 땅이라고 편입시켜 놓고 우겨대는 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일 양국간에7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에 대해 일본이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 이미 전문가들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신도 필요해서 서로 협정을 맺은 것이고, 일본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요. 외환시장에서도 별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외교문제를 경제문제로 확산시키려고 한다는 국제적 비난 여론을 받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엔 비상임이사국진출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이 반대를 해도 이미 우리를 지지하는 나라가 많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일본만 궁색하게 보일 뿐이지요.

반한 감정의 일환으로 일부 일본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일본이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독일은 철저하게 과거를 반성하는데 비해 일본은 아직도 과거 반성은커녕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으로 몰아넣은 마치 악마와도 같은 전쟁범죄 혼령들을 나라의 신으로 모시고 삽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미개하고 악으로 가득찬 나라가 어디 있는지요.

전 세계인들이 이런 일본의 실상을 알아 가면 갈수록, 일본은 국제 미아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야 막강한 경제의 힘으로 미끼를 던지며 어떻게 해볼만하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물어가는 일본은 자기 자신도 겨우 지탱해 나가는 주제입니다.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의 환심을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숱한 전쟁과 악으로 가득 찬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인류가 아직 망하지 않고 이토록 번창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가슴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보편적 가치가 깊고도 넓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요 며칠 사이에 보여준 행태는 이런 인류보편적 가치를 내동댕이 쳐버리는 크나큰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수백 수천만을 죽이고 수억 명의 인류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국가의 신으로 추앙하고 각료들이 참배를 하다니, 이는 평화를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의 악행을 반성하지 못하고 이토록 적반하장격으로 나온다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하늘의 신으로 모신다는 일본천황(일왕)과 이를 추종하는 각료들 중 몇몇을 국제전범재판소에 회부를 하는 방법 말입니다.

독일은 지금도 나치를 추종하거나 찬양하면 독일 국내법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국가 자체가 전범을 신으로 모시고 추종하고 찬양하고 있으니 이는 국제전범재판소에 회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전쟁을 혐오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접 받으며 인류가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범들의 성욕 해소를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려 아리따운 가녀린 소녀들의 정신과 삶을 송두리째 파멸시킨 것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 못하는 파렴치한 인간을 신이라 부르고 추앙하는 일본은 분명히 망하게 돼 있습니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이 인류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번영한 가장 주요한 보편적 가치였다는 것을 일본은 망각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권선징악이 아니라 권악징선(勸惡懲善)을 추구하는 그런 신은 신이 아니라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마귀사탄으로 보일 뿐입니다.

일본은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으로 몰아넣은데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과 재발방지를 온 인류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을 해야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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