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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목록 >
김동우
대법원 '비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양심의 기준이 뭐냐" 논란 확산
김동우 기자
2021-06-24 12:34:32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반전주의 등 개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 ...
검찰 위사위 개최… 대검, 일선청에 "인사 전 장기미제 처리" 지시
김동우 기자
2021-06-23 13:58:53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역대급 이동'이 예정된 인사 전에 장기미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신뢰받는 검찰, 국민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일선 검찰청에 하반기 인사 이동 전 ...
"X파일, 윤석열 명예훼손"… 시민단체, 작성자·송영길 고발
김동우 기자
2021-06-23 13:35:28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처가 등에 관한 의혹이 정리됐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해당 문서의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윤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
'형사사건 공개' 금지하겠다는 검찰…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건가?
김동우 기자
2021-06-22 15:30:09
검찰이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중심검찰추진단'을 설치한다. 검찰의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다는 반발이 예상된다.대검찰청은 22일 "스스로 조직을 혁신해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압축… 다음달 6일까지 국민 의견
김동우 기자
2021-06-22 13:54:12
오는 9월17일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이 될 후보자가 17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은 결과,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첫 재판… "검찰 수사 부적절" 혐의 부인
김동우 기자
2021-06-22 12:58:38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등 입증되지 않은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절하지 않고, 발 ...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검찰,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김동우 기자
2021-06-21 13:44:45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
검찰, 윤석열 부인 수사하면서… 혐의 내용 아닌 것도 조사했나?
김동우 기자
2021-06-17 15:05:55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건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17일 "지난 4월 초 윤 전 ...
"추미애가 허위 주장" 당직사병 명예훼손 고발 사건, 무혐의
김동우 기자
2021-06-17 12:04:49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현씨는 항고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
검찰 직제개편안 22일 국무회의 예고… 박범계 주내 김오수 만나 결론
김동우 기자
2021-06-17 11:43:37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거의 가닥이 잡혀간다"며 조만간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직제개편과 인사 안 ...
"공수처 언론 사찰의혹 엄정수사해야"… 수원지검, 공수처에 정면대응
김동우 기자
2021-06-17 09:12:59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언론 사찰'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수사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 ...
'MB 연설에 환호하는 신천지 신도'… 날조영상 돌렸는데 무죄라고?
김동우 기자
2021-06-16 16:33:4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연설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한 것처럼 날조한 '가짜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재생한 혐의(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1 ...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기소, 적법하다… 법원, 이규원 주장 일축
김동우 기자
2021-06-15 16:14:55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법원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확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 ...
'인력난' 공수처, 채용기준 바꿔… 검찰 파견 수사관, 채용할 듯
김동우 기자
2021-06-15 13:40:13
인력난을 겪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15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6호(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
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대검으로 넘겨
김동우 기자
2021-06-15 11:43: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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