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투표지 부족 사태는 선거 참사 … 재선거 검토해야"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가 아니라 선거 참사"라며 재선거 검토를 주장했다. 

조 후보는 4일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투표지가 부족해 시민들이 긴 줄을 서다 발길을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며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기관인데 정작 투표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 실패"라며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 실패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가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에 더해 이번 사태로 인해 비밀선거와 공정 선거 원칙이 깨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연장되고 출구조사 및 개표방송 결과가 알려진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사법 절차상 개표가 완료돼 당선인이 확정되면 선거 결과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독일 베를린 재선거 사례를 언급했다. 조 후보는 "독일은 투표지 부족과 선거 관리 부실로 실제 재선거를 실시했다"며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조 후보는 "선관위는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사법 당국도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참정권은 누구도 가볍게 다룰 수 없다"며 "만약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된다면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