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진우 "6·27 대출규제, '수요억제 중심' … 문재인 실패 데자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현장에서 서민 주거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데자뷔"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규제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규제 지역의 무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축소하고,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아주 잘 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며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하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월세 공급 절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 4000여 건"이라며 "6월에만 1만 3000건 넘게 줄었다"고 했다. 또한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며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