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추경안, 논란의 특활비 포함해 국회 문턱 넘어국힘 표결 불참 … "급하다더니 일방적 지연 통보만"조국당 반발 … "정권 바뀌니 정의로운 檢이라도 됐나"
  •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복원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으로 본회의가 수 시간 지연되는 혼선이 있었으나 결국 예산안은 큰 이변 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 재석 18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3안, 기권 11안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보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박수민 의원만 남아 반대 토론에 나섰다.

    추경안 규모는 31조7914억 원이다. 정부가 제출한 30조5451억 원에서 2조3721억 원 증액하고 1조1258억 원 감액해 결과적으로 1조2463억 원 증액된 예산안이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선 전체회의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 41억 원, 검찰청 40억 원, 감사원 8억 원, 경찰청 16억 원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 원가량을 증액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 성공하려면 특활비가 필요할 테니 41억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시라. 그러나 국민께 진정성있는 사과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본회의는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사정으로 오후 4시, 5시, 5시 30분, 6시, 8시 40분까지 수차례 지연됐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특활비가 이재명 출범 이후 다시 추경안에 포함되자 여당 내에서도 '명분이 없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이 내분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은 본회의장에서 한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들은 민생을 위해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민주당 제언에 동의하고 경내에서 이 시간까지 대기했다"면서 "이건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논리를 바꿔 감악했던 특활비를 부활시켜 놓고 내부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무한정 연기되는 등 국민을 지치게 만드는 폭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을 마치고 그냥 (식사하러) 가버린 처사는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예의도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함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당과 진보당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의석에 앉아 있던 황운하 조국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특활비를 빼는 게 낫지 않겠나"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직접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검찰 특활비가 삭감된 이유는 검찰이 지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삭감된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이 바뀌니 검찰이 정의로운 칼로 바뀌기라도 했나. 충성스러운 사냥개로 바뀌었다는 믿음이라도 생겼나"라며 "이런 식의 특활비 부활에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긴 시간 진행된 의원총회 끝에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의를 미루고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관련 이견이 있어 찬반 의견을 들었고 지도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 특활비에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하기로 한 배경은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장관 승인하에 집행할 수 있다. 저희가 여당이고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의원으로 내정돼 있기에 집행 단계에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오후 6시를 넘어 아예 퇴청해 지역구로 떠났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회의장으로 돌아오면서 일단 본회의가 개의됐지만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을 미뤘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의총을 진행하며 본회의 개의를 미루는 동안 다른 원내정당들은 일방적으로 기다려야만 했다"며 "이는 정당 간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 의사일정을 정해온 국회의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생을 위해 추경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다른 정당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