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력, 공공기관 호봉 반영" 이재명, 청년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군 복무경력이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20~30대 남성층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관심사인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내놨다. 그는 "코인 현물 ETF 도입과 코인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선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 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도 제시했다.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공약도 내놨다.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관련 지원도 확대해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