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되면 정치적 반대자 정신병원 갇힐 것 … 우파 단합, 무조건 선거 이겨야"

24일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토론회인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책임 문제와 계엄령을 둘러싼 위헌 논란 및 당내 대응 책임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그리고 이를 위해 우파 진영의 단합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다시 대선을 치르게 된 것도 그 출발이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해 지명했다"며 토론 초반부터 한 후보를 직격했다. 이어 "왜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그리했는지 국민도 의문을 품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나는 민주주의자이고 공화주의자다. 아버지가 계엄을 한다 해도 막았을 것"이라며 "계엄령을 막지 않았다면 유혈 사태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렇게까지 가까웠던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한 후보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고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라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계엄 후 탄핵당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첫 번째 책임을 물으라면 한 후보의 책임이 제일 크다"며 "제가 만약 한 후보처럼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였다면 대통령이 국정을 훨씬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어떻게 하든 계엄을 반드시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가 탄핵을 주도한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란 답변에 대해 김 후보는 공적 책임을 가장한 사적 공격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공과 사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마치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형이 자신을 반대하자 무리하게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는데 한 후보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후보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계엄령의 위헌 여부를 두고도 두 후보는 입장을 달리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예전에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추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12월 3일 계엄과 관련된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을 거론하며 김 후보의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위헌은 헌재 판결 나오기 전에는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비상대권이었다"고 반박하며 당시 상황에서는 계엄이 법적으로 보장된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저를 불렀다면 저는 절대로 반대했을 것"이라며 계엄에 찬성한 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대통령을 탄핵하며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단순한 정치적 인연이 아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로 불릴 정도로 각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계엄에 찬성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로서 친한파 국회의원들을 이용해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또 내란이라고 했다"며 당시 한 후보의 행동을 비판했다. 내란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이라고 단정한 것이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전과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보다 김 후보의 숫자가 더 많지 않으냐"고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직선제 개헌 과정에서 (감옥에) 갔다 왔다. 이재명은 개발 비리나 검사 사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 후보가 김 후보의 방역 수칙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전과로 언급한 데 대해선 과도한 법치 해석이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벌금 나온 것을 전과로 한다면 교통 법규 위반한 경우에도 공직 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 후보가 단순 행정벌에 불과한 사안까지 정치적 낙인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대장동, 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송금, 허위 사실 공표, 위증교사, 친형 정신병자 강제 행정 입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렇게 많은 범죄 저지르고 재판받는 사람인데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며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 미흡을 문제 삼았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이 사건들의 직접 담당 검사는 아니었으며 검찰 수사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답했다.

두 후보는 개헌 방향과 국회 권한 재조정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개헌안이 과연 국민의 뜻에 부합하겠느냐"며 "국민은 5년 임기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제 와서 3년만 하겠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이번 개헌안은 제 개인에게 적용되는 임기 3년 단축이며 이후에는 4년 중임제로 가자는 방향"이라며 "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 보수층에선 72%가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희생해서라도 개헌의 길을 열겠다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금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한 게 아니라 국회가 거대 야당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국무위원도 마비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개헌에는 국회 독재를 막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후보는 상원 도입 등 양원제를 통해 다수당의 폭주를 견제하겠다는 개헌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회의 권한은 유지하되 상하 양원제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좀 더 분산시키고 내각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 지금 헌법재판소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대통령 탄핵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헌재의 신뢰 회복 문제를 들었다.

이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할 때 거대 야당이 돼버려서 과반 찬성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대척된 지점에 있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3분의 2 의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옥죄는 사법리스크 … "현 체계, 일자리보다 처벌에만 집중해"

김 후보는 경제 파트에서도 한 후보의 검사 출신 이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한국 기업 환경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사법리스크'를 지목했다. 한 후보는 과거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 수사의 일인자라는 평을 들었다.

김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런 나라에 누가 들어오겠나"라며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오면 감옥 간다"고 직언했다.

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란봉투법 등은 모두 처벌 중심의 법들이다. 일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잡아넣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처벌에만 집중하는 현 체계의 문제를 짚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잘못이 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과도하게 배임으로 처벌하는 건 찬성하지 않지만 기업을 하는 분들도 룰을 지켜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맞수토론 외 진행된 '즉문즉답 OX' 코너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도 지향점이 같은 부분도 있었다. 바로 선거 승리를 위한 우파 단합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질문에 대해 김 후보는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보가 되면 의회 독재에 이어 행정부 독재가 되고, 특히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갇힐 우려가 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일단 "보수를 대표하는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이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을 피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서 이겨야 한다"며 우파 후보의 단합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