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기부금 논란에 국민 기부 심리 위축"치우친 진영논리가 건강한 기부 문화 망쳐"
  • ▲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5일 오후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촛불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11.05 ⓒ이기륭 기자
    ▲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5일 오후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촛불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11.05 ⓒ이기륭 기자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특정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단체의 모금 활동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단체나 인물의 연이은 기부금 논란이 일면서 국민들의 기부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데다 막대한 기부 금품들이 사적 유용 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촛불행동의 경우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후원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기부금 모집 등록 없이 연 1000만 원 이상 기부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간 1000만 원 이상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등 관할청에 모집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모집자가 계획과 다르게 기부금을 전달 받거나 공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촛불행동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 활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여 회원 명단 및 내부 규정을 확보한 상태다.

    촛불행동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친형인 김민웅 전 교수가 상임 대표를 맡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빠진 단체의 기부금 모집이 자칫 건강한 기부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 활동의 경우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한 기부 단체 관계자는 "작은 선행이 모여 큰 힘을 이루듯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부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을 희생해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업들이 여론 무마용으로 기부금을 투척하거나 공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정치 이념이나 진영에 편향된 활동에 기부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기부 본연의 취지를 잃어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회원이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법률적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단체는 후원금이 아닌 회비로만 운영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이념이 한쪽으로 치우친 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자의에 의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대통령 탄핵을 위한 활동 등 특정 진영 논리와 관련한 활동을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단체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법 규정은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줄 알고 기부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 선의를 가진 다른 기부 활동까지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 영역이나 진영 논리로 재단 될 수 있는 활동을 벌이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부 받는 단체의 활동이 기부자가 생각하는 영역을 벗어날 경우 전반적인 기부 문화가 위축되는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