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스크가 부른 조급함 … 尹 탄핵 노리는 민주당, 장외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장외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도전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 광장에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투쟁을 공식화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강성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강선우 의원,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냥하듯이 수사하면서 범죄 증거가 명백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처럼 굴고 있다"며 "정치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로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다. 내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대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대규모 집회를 위해 친야 시민단체들과 연대도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 이름은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가칭)다. 민주당은 향후 실무 논의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개최하는 장외 집회에도 당이 공식적으로 합류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오는 11월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외 원내 투쟁과 함께 원외투쟁을 더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반대하며 전국에서 집회를 연 이후 1년여 만이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검찰총장 탄핵과 김건희 특검, 장외투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공세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조급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대선 출마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받는다. 

다음 달 1심 선고가 나면 2심과 대법원 판결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장동 사건 재판과 대북송금사건도 다음 대선 정국 즈음 대법원 선고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 만료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원한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개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루한 개헌논의가 이어지면 자칫 여권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들의 선택은 국민의 불만을 극대화된 탄핵 정국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특히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하며 광장에 국민들을 모으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장외 투장이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10·16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향해 있지 않다는 논리다. 

중앙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수도권 선거였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로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의 투표율은 50.24%다. 보수 진영 후보로 나섰던 조전혁 후보(45.93%)와 중도보수를 표방했던 윤호상 후보(3.81%)를 더하면 49.74%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팽팽하다. 

게다가 여권 강세지역이기는 하지만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졌다.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여야 후보간 득표율 격차가 22%에 달했다. 

비명(비이재명)으로 평가받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18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게인 2016(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한 해)을 외치고 싶겠지만, 아직은 탄핵이라는 도가니가 덜 달궈졌다"면서 "2016년에는 세월호 사건, 최순실 등 이슈로 여야 지지층에서 공히 불만이 끓어 올랐지만, 지금의 정치 상황을 냉정히 보면 야당 지지자들만 동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