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석 밥상에 김건희 올린다 … 특검법 법안소위 단독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강화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심위의 결정은 특검의 필요성만 키웠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을 때부터 이미 결과는 예측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으로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수심위는 6일 김 여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 안건을 심사하고 검찰에 불기소 처분 의견을 권고하기로 했다. 

170석의 민주당은 반발하며 즉각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강행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김 여사의 인사·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주장했지만,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밀어붙였다. 김 의원은 법사위 간사이기도 하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 개진이 이뤄졌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모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토론에 이어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는 계획이다. 이전에 야당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여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대 진영에는 특검이니 탄핵이니 온갖 수단 동원해서 몰아세우고, 자기 진영에는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9일 '해병순직특검법'도 법안 소위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