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안정화 대책 논의 …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으로 확대"

정부·여당이 21일 쌀값 안정화를 위해 올해 15만t 이상의 민간 재고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민당정은 쌀값 안정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쌀 재고 15만t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추가 감축해 지난해보다 약 5만t 이상의 쌀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 생산된 쌀 5만t은 아프리카 지역 식량 원조용으로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10만t 규모의 쌀도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재고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협은 소비자와 연계해 판매를 촉진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하는 동시에 5000억 원 규모의 벼 매입 자금은 상환 기한을 3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쌀을 저가로 판매할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농업인의 소득·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품목별 적정 생산량 기반의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5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출범한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최근 도매가격 약세와 높은 사료가격 영향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 농가를 위해서도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할인 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당정은 축산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관 연장과 이자 차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한우 산업발전 기반 확충 및 중소농 보호 등을 위해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을 겨냥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미 쌀이 공급 과잉인 상황인데 의무매입을 통해 추가 과잉을 만드는 것은 국민 혈세로 과잉 생산을 더 부추기는 것"이라며 "가격 지원에서 제외된 품목은 과소 생산을 하도록 유인해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