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發 '檢 폐지설'에 … 與 "피의자 이재명·조국 사적 복수이자 헌정 유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군불을 지피고 있는 '검찰청 폐지론'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비위를 덮기 위한 검수완박법 시즌2"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검찰청 폐지안 검토설에 관한 사실 여부를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라"며 "문재인 정부 비위를 덮기 위해 강행했던 검수완박법 시즌2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사법 리스크가 발등의 불이다. 개혁을 검찰청 폐지 명분으로 거론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려는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조국 두 야당 대표의 사적 복수이자 폭거로, 헌정을 유린한 대표적 오욕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며 "검찰청을 없앤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를 지었으면 응당 처벌을 받고, 처벌이 두려우면 죄를 짓지 않았어야 한다"며 "죄를 짓고도 처벌은 피하려는 자기부정과 모순이 불러온 이 기괴한 방안에 국민의 실소가 쏟아진다. 민주당은 이재명·조국 대표 외 5000만 국민이 반대하는 검찰청 폐지를 추진할 생각이냐"고 쏘아붙였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방향으로 사실상 검찰청 폐지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이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하고, 수사 검사 신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논란이 된 대목은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의 신분을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바꾸고 직급 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다.

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기소·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의 조직이 있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며 "정치 검찰의 연속성을 단절하고 새롭게 공소기관을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다. 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12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를 언급했다. 이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면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이광철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총괄간사가 발제자로 나서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면서 구조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지청의 네 단계 구조에서 본청-지방청-지청의 세 단계 구조로 전환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검찰청 폐지' 보도에 대해 "오류가 있다"며 세부 내용은 정정했지만 '검찰청 폐지론'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

김용민 TF 단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사를 수사관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는 것"이라며 "검사 중에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검찰에 있지 말고 중수청에 가서 수사관을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급 하향 조정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요한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다 보니 직급 자체를 검찰이랑 대등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본다"라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