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반대면서도 진상규명 요구 높아 딜레마내부서도 거부권 부담…수사 촉구에 초점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여야 대립의 핵심 쟁점이 된 '해병순직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의 속내가 여전히 복잡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지자 딜레마에 빠졌다.

    13일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병순직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이 독소 조항을 문제 삼는 것으로 과연 국민을 더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 채 해병 순직을 둘러싼 진상 규명에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순직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통상 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되지만 민주당은 최소한의 숙의 절차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본회의 회부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예고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상임위원회 전면 불참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해병순직특검법에 관해서는 '거부권 카드' 대응에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당 내에서는 이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국민적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법을) 못 받을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고 채 해병 유가족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유가족 측 입장이 아닌 국민의 보편적 시각에서 봤을 때도 정부여당이 이 정도는 들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고 채 해병의 사망 원인을 수사하다가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선처와 책임자 처벌, 1주기 전 수사 종결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보편타당한 요구"라며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은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특검법은 이미 민주당이 본질을 계속 훼손하고 있고 진상 규명에 대한 의도보다는 정권 흔들기용으로 전락시키게끔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박정훈 대령의 선처 등은 여당이 목소리를 더 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법 반대보다는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잘못이 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드렸다"며 "지금 재판을 받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선 법원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께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