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연금개혁 여야 합의 촉구 … "27일 또는 29일 본회의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진행되는 채 상병 특검법보다 시급한 과제가 연금개혁안이라는 것이다. 

김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대해 "가능하면 28일 하면 좋겠지만,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27일 혹은 29일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야의 합의를 이야기했다. 민주당 단독 본회의 처리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연금개혁안)은 특위 안건"이라며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회는 절차를 지켜야되기에 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연금개혁특위는 여야가 합의로 동수로 구성됐다. 특위에서 합의가 있어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김 의장은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할 일이다. 먼저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면서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27일 오전 중에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모두 논의해 올해 연말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가지고만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구조부터 바꾸는 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29일에 문을 닫는 21대 국회에서 급히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위해 모수개혁만 진행한 뒤 구조개혁을 미루려는 정치적 계산을 한다고 본다.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대선까지 동력을 잃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지금 이 안을 덜컥 받으면 최소한 2027년까지 연금개혁의 추가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연금개혁의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연금개혁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여론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실패 책임 소재를 정부와 여당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같은 사유에만 가능하기에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는 불가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