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無 ' 연금특위, 유럽서 합의 도출? … 외유 출장 여론 뭇매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겠다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임기 종료를 3주 가량 앞둔 7일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5박 7일 유럽 출장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연금개혁안 합의 도출을 시도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불요불급한 해외 출장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스웨덴 등으로 출장을 떠난다.

이들은 출장지에서 전문가들과 만나 자문을 구하고 여야간 이견을 좁혀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안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4%포인트 인상해 13%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10%포인트 올린 50%로 하자는 게 시민대표단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 건정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더욱 앞당기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안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며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했다.

결국 연금특위는 여야가 임기 종료를 목전에 뒀음에도 평행선을 달리면서 2022년 10월 출범 이후 합의안과 관련, 한 줄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 위원장과 위원 일부가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하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특위 출범 후 해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21대 국회 임기 마감을 앞두고 성공 사례를 찾겠다며 국민 혈세로 출장을 가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유럽 출장을 갈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들 간 무제한 회의라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될 것 아닌가"라며 "2년의 시간에 걸쳐 도출된 연금개혁 최종안이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성공한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알아보러 가겠다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쭙고 싶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