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선정적 불법 전단지 수두룩…시민들 불만 잇따라지자체·경찰 노력에도 '단속 한계'…현장 적발에만 그쳐자치구, '자원봉사 플로깅',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등 도입전문가 "경찰 인력만으로 부족…특사경 적극 활용해야"
  • 홍대 거리에 뿌려진 불법전단지의 모습. ⓒ진선우 기자
    ▲ 홍대 거리에 뿌려진 불법전단지의 모습. ⓒ진선우 기자
    "훌러덩 벌러덩", "화끈한 만남" 등 적나라한 문구와 사진으로 도배된 불법 전단이 거리 곳곳에 나뒹굴며 도시 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과거엔 유흥가 위주로 뿌려지던 유흥전단이 최근엔 학원가나 일반 길거리까지 파고들면서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데일리 취재진은 지난 2~3일 서울 노량진, 수유, 홍대 등 서울 시내 유흥·번화가를 돌며 길거리를 점령한 불법 전단 실태를 들여다봤다. 

    전단들은 유흥업소, 대리운전, 대출, 아파트 분양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자극적인 색상이나 사진 등으로 제작됐다.
  • 화단 사이에 끼어 쓰레기로 전락한 불법전단지의 모습. ⓒ진선우 기자
    ▲ 화단 사이에 끼어 쓰레기로 전락한 불법전단지의 모습. ⓒ진선우 기자
    문제는 이러한 전단들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며 쓰레기로 전락한 점이다. 

    홍대 거리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A씨는 "전단이 집중적으로 뿌려지는 곳이 있다"며 "매번 쌓이는 전단을 치우는 것도 일"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도 '강남역 상태 심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불법 전단의 심각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글쓴이는 "강남역 일대에 전단이 안 뿌려진 곳이 없다"며 "오토바이가 주기적으로 뿌리고 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1년이 넘게 항상 이 풍경인데 왜 달라지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우리나라에 놀러온 외국인들이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냐"며 안타까워했다.
  • 강남역 인근 바닥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 ⓒ'네이트판' 커뮤니티 캡처
    ▲ 강남역 인근 바닥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 ⓒ'네이트판' 커뮤니티 캡처
    자치구·경찰, 단속에 한계 느껴…전문가 "과태료 늘리고 엄격한 법 집행해야"

    이처럼 매번 제기되는 문제지만 해결책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는 '전단을 배포하는 영업장에 대한 단속은 경찰 수사의 영역'이란 입장인 반면 경찰은 '불법 전단에 정확한 상호명이 없다면 단속 대상으로 간주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필요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적극 활용하고 살포범들이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느끼도록 과태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살포범 뿐만 아니라 전단을 제작하고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강남구청은 지난해부터 불법 전단을 치우기 위해 자원봉사자 플로깅을 도입하고 있다. 또 단속 인원을 2배 증원해 총 10명이 주야간 2개 조로 나눠 상시 단속을 실시 중이다. 그 결과 60명이 넘는 전단 살포범을 붙잡고 과태료도 부과했으나 전단 살포범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마포구청도 지난달부터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광고물 살포 근절에 나서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광고주의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가 발신되고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는 안내 문구가 자동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다.

    1분, 5분 등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서 전화가 발신되는 일명 전화 폭탄 방식으로 100개의 다른 번호로 발신되기 때문에 불법 광고주가 차단하거나 전화를 가려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