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역대 최대 27.1兆…공교육 강화 절실교육 관련 공약 쏟아지지만 공염불 그쳐서이초 있는 서초을 후보들 교육 공약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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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 완화, 아이 돌봄 시스템 개선 등 총선때만 되면 각 정당과 국회의원이 앞다퉈 내놓는 교육 관련 공약이다. 공교육을 강화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에 쏠린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 ▲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참가자들이 추모 헌화를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 공약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늘봄학교 도입'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3일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2022년) 26조원에서 1년 새 4.5%(1조2000억원)가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정부가 사교육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21조원에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반등해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각 정당은 총선만 다가오면 교육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영어 공교육 강화, 자율형 사립고 설치, 특수학교 증설과 특수교원 증원, 대안학교 지원 등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공약들이 제시됐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각 정당들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늘봄학교을 혁신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 무한책임 보장을 공약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부담금을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사교육비 경감을 전면에 내세운 녹색정의당은 국가책임 돌봄과 제대로 된 유보통합(영유아교육 보육통합)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18세까지 아동수당,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아동치과주치의제 실시 등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
가장 대표적인 지역구가 서이초가 있는 '서초을'이다. 강남 3구에 속한 서초을은 더불어민주당의 험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988년 선거구가 신설된 이래 치러진 9번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들은 전패를 기록했다.
- ▲ 신동욱 국민의힘 서초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공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초을은 현역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험지인 '부천을'로 재배치되면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나섰다. 민주당은 3선의 홍익표 원내대표를 후보로 낙점하며 지지층 확장에 나섰다.
홍 후보는 미래인재 양성과 학생 정신건강 지원, 평생교육 확대 추진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초구를 인공지능(AI) 디지털 인재 육성 특구로 만들고 카이스트(KAIST) 과학영재학교 서초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맞서 신 후보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슬로건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늘봄학교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늘봄학교를 방학기간까지 상시 운영하고 양질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서울런 지원 기준 단계적 확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 주요 단체들은 총선 공약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학교안전법, 위기학생대응지원법 등 법률 제·개정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했다.교사노조는 타 직종, 일반 국민과 비교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정치후원금 허용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의원실 및 정당 교용휴직 허용 ▲일과시간 외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교사들의 정당 가입 및 공직 선거 출마 허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했지만 교원 사이에서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지만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어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