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대개조 발판 마련" … 서울시, 이달 중 용역 착수

서울시가 '서울 대개조'의 일환으로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두 차례에 걸쳐 지정돼 현재 149.0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행정구역 대비 약 24.6%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도 심화하는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고,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갔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도시화한 지역 등 더는 제한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는 새로운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미래 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에 따른 활용 방안도 구상한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 변화에 맞는 공간 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 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