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국회의 민생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하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처벌은 우리 헌법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조금 더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고물가로 허덕이는 영세기업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시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국회에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실정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산은 부산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16일)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됐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면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향해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위원에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면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바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뢰받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