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권 옥시찬·김유진 위원 해촉 건의안 의결
  •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종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종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도중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종이 뭉치를 집어 던진 방심위원과, 비공개 회의 안건을 공개해 비밀유지 의무를 의반한 의혹을 받은 방심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을 받아 임명된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촉 의결안이 인사혁신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이들의 해촉은 최종 확정된다. 두 사람이 해촉되면 방심위원의 여·야 구도는 4 대 3에서 4 대 1로 바뀌게 된다.

    회의 중 '서류 뭉치' 집어 던지며 '욕설'까지

    방심위에 따르면 김유진 위원은 지난 9일 열린 방심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이 방송심의 소위 개의를 선언하자, 최근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에 휘말린 것을 거론하며 류 위원장의 심의 참여를 제지했다.

    이에 류 위원장이 "이 건은 현재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옥시찬 위원이 류 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며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그러면서 "XX 너도 위원장이냐"라는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옥 위원은 "막말을 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예정됐던 방송소위는 1차례 정회 끝에 무산됐다.

    공개석상에서 모욕을 당한 류 위원장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방송심의 소위원회 정기 회의 도중에 발생한 '차마 필설로 옮길 수 없는' 욕설과 폭력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상 초유의 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테러행위에 다름 아니"라며 유감을 표했다.

    류 위원장은 "김유진 위원께서 오늘 회의시작 때부터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한 데 이어, 옥시찬 위원께서는 회의 진행 도중 회의자료를 위원장에게 던지는 물리적인 폭력행위와 함께 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며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권위와 품위를 심대히 실추시킨 행위임과 동시에,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정치적중립과 독립을 훼손하고 각 위원의 심의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한 방심위는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폭력행위 △욕설모욕 △심의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촉안을 의결했다.

    류희림 "민원인 정보 유출은 범죄… 검찰에 수사 의뢰"

    이 같은 방심위의 결정에 두 위원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덮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먼저 지난 3일 전체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에게 안건 제의 배경을 공개한 이유로 해촉된 김 위원은 "제가 해촉되는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언론 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옥 위원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촉 때부터 자기들의 큰 죄는 덮어주고 야권 위원들의 작은 죄는 키워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온 것"이라며 "방심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 등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인용 방송사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으나, 류 위원장은 "보호돼야 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민주 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맞섰다.

    류 위원장은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은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라며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