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교공 인력감축 철회 없어… 서울로7017은 객관적 평가·이용도 안 좋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9일로 예고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2212명 규모의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인력감축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노조가 서울시민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노조 파업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서울교통공사노조 요구가 시민들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이후부터 현원이 정원을 초과했다"며 "2022년 기준 누적적자가 17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서울시 지원 없이는 자생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2018년에 업무직 등 1632명을 정원에 편입하면서 인력이 증가했고, 근무 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꾸면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며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우려로 안전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무 형태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최근 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공사노조 간부의 근무이탈 행위(타임오프 미준수)와 관련해서는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을 전수조사해서 복무 불량은 징계하고 부정수급 급여는 환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문제와 별개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사 간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임금체불 관련 시위 과정에서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사건을 두고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신고민원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3개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은 노동청에 이첩했다"면서 "다만 분신한 기사가 소속된 회사에서는 법률적으로 위반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인 방영환(55) 씨는 지난 2월부터의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다 지난 9월26일 분신해 사망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서울로7017 철거 여부와 관련 "시민 이용도를 수치로 확인한 뒤 최종 결과를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원주갑)이 "서울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질의하자, 오 시장은 "자꾸 전임자 지우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서울로7017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이용도를 수치로 계량화해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로 유지·관리에만 서울시 예산이 연간 16억원이 사용된다"고 밝힌 오 시장은 "다른 고가도로는 모두 철거해 서울시가 밝아졌으나, 유일하게 서울로만 남겨져 서울 디자인 측면에서도 권유할 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뉴욕 하이라인을 다녀오신 전임 시장께서 영감을 받으셔서 지금 이런 형태로 존치시켜 놓으셨는데, (하이라인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도시공간에서 내는 공간으로 아주 도시의 자랑거리가 됐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7017은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편익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