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대체 어디에 버리나요?"… 서울시, 길거리 쓰레기통 2년 내 2500개 늘린다

서울시가 18년 동안 이어온 '쓰레기통 감소 정책'을 폐기하고 길거리 쓰레기통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시는 현재 4956개인 길거리 쓰레기통을 △2023년 말 5500개 △2024년 6500개 △2025년 7500개 등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버스정류장 인근에 신규 쓰레기통이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직접 배출한 쓰레기는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쓰레기 봉지 비용이 아까워 일반 가정이나 가게에선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외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국 시에선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당시 '쓰레기를 줄이자'는 분위기에 힘 입어 7607개였던 길거리 쓰레기통을 매년 줄여 2007년에는 절반 수준인 3707개로 대폭 감소시켰다.

이처럼 쓰레기통의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이후 시민들이 거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지난 2021년 서울시민 3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 '쓰레기통이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25.2%,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고작 1.5%에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편리성을 고려해 쓰레기통을 다시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함께 쓰레기통을 확대하겠다고 방향을 공유했다"며 "예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확대 편성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쓰레기통 설치 위치에 대해선 "쓰레기가 발생하는 적정 장소에 배치할 예정"이라며 "정류장이나 상가 밀집지역 등 수요가 있는 곳에 우선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확대되는 쓰레기통에 따른 추가적 인력 편성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환경공무관을 늘릴 계획은 없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해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하는 과정에서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면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관계자는 "쓰레기통 추가 설치는 무작정 확대는 아니다"라며 "적정 수준에서 늘려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 중"이라고 했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