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서울~양평고속道 직선 노선 예타 통과민주당 지역위원장·양평군수 등, '강하IC' 설치 요구국토부, '원안 노선' 남쪽으로 내린 '대안 노선' 제시민주당, '김건희 특혜' 주장‥"양서면 종점 고수해야"박대출 "양평고속道 알고보니 '민주당 게이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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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변경했다"는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원안 노선상 종점이 들어서는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인근(옥천면 아신리)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제 발등을 찍은' 자충수가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 정동균 전 양평군수(사진 우측)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의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소위 '양평 땅값'을 올리기 위해 대안 노선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나, 2년 전부터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가 '강하IC' 설치를 포함한 현재의 대안 노선을 주장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자, "'종점'은 원안 노선대로 양서면 증동리에 만들고, 강하IC만 새로 건설하자는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2021년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때 양평군수로 재직했던 정동균 전 군수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원안 노선상 종점에서 불과 1.6㎞ 거리에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당시 정 전 군수 측 역시 '땅값'을 올리기 위해 종점은 원안대로 건설하고 강하IC만 추가하는 안을 제안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하게 됐다.
'원안 종점' 유지하면 고속도로가 L자에 가깝게 휘어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1년 4월 3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 한 달 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정동균 당시 군수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강하IC 설치' 등 지역 주민 간담회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담회 내용은 국토부에 전달됐고, 이후 국토부는 원안 노선을 남쪽으로 끌어내려 강하IC를 설치하고 양평군 서쪽인 양서면이 아닌 양평군 중심부 쪽인 강상면에 종점을 만드는 지금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랬더니 당초 노선 변경을 요구했던 민주당이 갑자기 '김건희 특혜론'을 주장하며 국토부의 대안 노선에 반대한 뒤, 자신들이 요구했던 강하IC 건설은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다며 직선이던 노선을 'L자'에 가깝게 휘어진 노선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대안 노선의 종점이 들어서는 강상면에는 양평군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평군 아파트 대부분이 이 일대에 군집해 있고, 교통체증 완화 효과도 원안 노선보다 낫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 종점 인근에 전 군수 일가 땅 1만68㎡ 있어
9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정 전 군수와 친척들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총 14개 필지 1만68㎡(약 3051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가운데 11개 필지 9709㎡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당시 원안 노선 종점 지역이었던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에서 약 1.6㎞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정 전 군수와 일가가 선대로부터 증여·상속 받은 공동소유 땅 9필지와 정 전 군수가 1998·2004년 구매한 인접 2필지로, 그 근처에 정 전 군수의 아내가 2006·2020년 구매한 땅 3필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 전 군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옥천면 아신리는 아버지의 고향이고, 사촌 형도 살고, 저도 살고, 집안이 많이 살고 있다"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신리 집은 선대 때부터 산 지가 53년 정도 됐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노선의 원안상 종점 예정지에서부터 정 전 군수의 땅이 가까이에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원안상 종점인 증동리에서부터 제 땅(옥천면 아신리)까지는 거리상 약 1.6㎞ 정도 되는데 길이 없어 거기로 가려면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한다. 특혜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안의 종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땅은 아신리 1개 필지인데 약 300평(883㎡·267평) 된다"며 "상속받은 땅인데 위치도 잘 모른다. 양평고속도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양평고속道 건설 계획 초기부터 '강상면안' 검토"
2015년부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장석권 한양대 연구교수는 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양평군민들 의견을 듣고 가장 적절한 안으로 결정하면 될 일인데, 정치권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의견이다. 군민들 의견은 무시한 채 단지 (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 안에 대통령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들 모습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장 교수가 매일경제에 전달한 양평군민 10여명의 입장문에 따르면 논란이 된 강상면안은 정권교체 이후 갑작스레 등장한 안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민들은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 어디를 가나 송파~양평고속도로 계획도가 걸려 있었고 어디는 강상면안으로, 어디는 양서면안으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논의되던 초기부터 강상면안은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양서면안이 2021년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 초기부터 양평군민 대다수에게 더 필요한 노선은 강상면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예타 통과 이전에는 군민들 사이에서 고속도로 건설 계획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었다"며 "군청 등에서도 주민 의견 청취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덜컥 예타를 통과하자 부랴부랴 강상면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라고 양평군민들은 주장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특혜'"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소유의 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알고 보니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며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음을 밝힌 박 의장은 "해당 전직 군수는 오늘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기자회견'에도 참석한 인물"이라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은 '민주당 전(前) 양평군수 일가 특혜'가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일가 특혜론'을 주장하기 전에 '자당 소속 전직 양평군수 특혜 의혹'부터 똑바로 조사하라"며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황당한 정치 공세는 '제 발등을 찍은' 자충수가 될 것이다. 주민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주민들의 분노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