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과의 전쟁' 본격화… 카르텔·부조리 신고 8일 만에 165건정부,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주목국세청, 대형학원부터 일타강사까지 세무조사 범위 확대
  • 입시학원 광고. ⓒ연합뉴스
    ▲ 입시학원 광고. ⓒ연합뉴스
    교육부가 지난 5월22일 사교육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8일 만에 총 1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통령실이 "필요하면 사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사교육 카르텔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 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총 1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9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16건, 허위·과장광고 31건, 기타 96건이다. 이 가운데 대형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6건으로 집계됐다.

    사교육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은 대통령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교육 밖 출제 배제' 지시와 함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거론한 후 마련된 조치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으로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킬러 문항을 유발하는 사교육업계 부조리를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6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주목하는 신고는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시스템 간 유착 의혹'이다. 사교육업체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알아내 접근한 뒤 부당한 방식으로 문제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접수된 신고 중에는 "한 수학문제연구소에서 판매한 모의고사 문제가 몇 년도 수능에 똑같이 출제됐다" "강남 유명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는데, 수학 빈칸 추론문제로 'XX'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문제가 실제로 그대로 나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세무당국은 대형학원부터 '일타강사'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와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종로학원, 서초구 유웨이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세무조사였다.

    국세청은 또 지난 29일에는 메가스터디 수학 일타강사인 현우진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업계 매출 1위 강사로 알려진 현씨는 정부가 킬러 문항을 없애고 사교육업계 부조리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자신의 SNS에 "애들만 불쌍하지"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세무조사와 별도로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학원들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