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직능단체들, '방송법 개정안 발의' 정필모 추천KBS노조 "정필모發 법안‥ 민주-언론노조 '정언유착'"
  • ▲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사진 중앙). ⓒ뉴데일리
    ▲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사진 중앙). ⓒ뉴데일리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단체와 기관을 참여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KBS 내부에서 제기됐다.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직후 성명을 배포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노총 소속이나 출신, 친민주당 성향 단체가 차지해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질타했다.

    KBS노조는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로부터 공영방송 이사(운영위원)를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전부 다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세력"이라며 "특히 방송현업단체인 방송기자협회와 피디연합회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또는 출신이 대부분으로, 이들 단체에서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을 대놓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정언유착"이라며 "더구나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발의한 주역인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은 KBS노조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될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역시 특정 정치세력과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인물들로 줄줄이 채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학회장 역임 KBS 이사, 'TV조선 점수 조작'으로 구속

    KBS노조는 "예를 들어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YMCA ▲민언련 ▲민변 ▲문화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8개 단체가 최근 6년간 2~3차례 KBS 시청자위원을 배출하고 있다"면서 "KBS 시청자위원회 선정위원회 멤버 역시 ▲김덕재 부사장 ▲강희중 편성본부장 ▲구영희 시청자센터장 ▲신재국 제작1본부장 ▲손관수 보도본부장 ▲최봉현 라디오센터장 ▲편성위원회 실무자 측 대표 3명(PD협회장, 기자협회장, PD협회 라디오 부회장) 등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에서 이사 추천 조직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업단체는 시청자위원을 뽑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라고 분석한 KBS노조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노조는 "2017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명이 연대해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한국방송학회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윤석년 KBS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돼 현재 구속기소돼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자"라면서 "따라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개정안은 현 방송·언론 기득권을 고수하고자하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단했다.

    KBS노조는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이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면서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수 있는 만큼 사활을 걸고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이 없고,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 편성에 개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다"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치 세력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권력 입김이 닿지 않게 할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을 뿐,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