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출범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 청년 정책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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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 거센 풍랑을 만나면 우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싣고 있는 것들을 바다에 던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목적지에 도착해 보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어요."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슈바이처 박사가 청년이 어른으로 성장해 사회에 진출하는 걸 '항해'에 비유한 적이 있다"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 거센 풍랑을 만나더라도 사랑이나 우정 같은 소중한 가치들은 바다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중한 가치' 지켜내기 위해선 '정치'가 필요"
김 위원장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해선 바로 '정치'가 필요하다"며 "정치는 우리 사회 각자의 구성원들이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라는 험한 바다에 나가기 전부터 정치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외국에선 30~40대에 장관도 하고 정치지도자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허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 나라의 젊은 정치인들은 10여년 이상 이미 정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접하고 배우고 준비하면서 그 단계까지 올라간 반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대해 배우는 게 없고, 중·고교 교사들도 정치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돼 있어, 학생들이 정치를 훈련받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정치를 시작하는 나이가 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늦다"고 짚은 김 위원장은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의 꿈과 자유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그라들 때쯤 겨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불행의 연속'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우리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우리 정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인 양성, 정치 참여 확대 위해 노력"
올 한 해 주요 주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정한 국민통합위원회는 청년과 관련된 첫 번째 특위로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회옥 국민통합위 정치·지역분과위원)'를 발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국내 정치에 참여해 '청년 대표성'이 확대되고 △청년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대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6주간의 준비 TF 과정을 거쳐 '청년정치시대 특위'의 활동 방향을 도출한 국민통합위는 정회옥 위원장을 필두로 청년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11명의 특위 위원들과 함께 △미래 세대들의 정치권 진입 장벽으로 지적받는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또한 △유망한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해 청년 및 청소년 정치교육을 포함한 인재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취업이나 주거 등 청년들의 실질적 생활 조건과 밀접한 아젠다를 다루는 '청년위원회 인프라 구축' 방안도 도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조직 확대'와 함께 지역 거버넌스에 청년을 확대시켜 정치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비수도권 거주·고졸청년 등 '다양한 청년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에선 30대 장관, 40대 대통령도 나와"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는 나라임에도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며 "제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30세 미만 의원 2명, 40세 미만 13명으로 국회의원 중 20~30대 의원은 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경우도 2018년 지방선거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광역의회 5.6%, 기초의회 6.6%에 머물고 있다"고 짚은 이 관계자는 "반면, 해외에서는 30대 장관과 40대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며 "북유럽 국가들의 청년의원 비율은 전체 의원의 30% 내외"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국정과제(국정과제 92)를 선정했다"며 "이와 맞물려 국민통합위는 '청년정치시대 특위'를 통해 청년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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