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계좌 활용당한 것"… 대통령실 "주가조작 가담 아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설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4일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별도의 언론공지문을 낸 것은 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등 파상 공세에 나서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적시한 1심 판결이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셈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변인실은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대변인실은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짚은 대변인실은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인)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라는 표현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는 게 대변인실의 지적이다.

대변인실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변인실은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을 상기하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또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또한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 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親文)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