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지시로 첩보 5600건 밤새 삭제"…文 'UN 연설' 3시간 전 벌어진 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튿날, 국방부는 이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밤새 첩보 5000여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에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수십 건의 첩보와 보고서들이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후 국가안보실은 참석자들에게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 전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UN 연설을 3시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당시 서 전 장관은 "강도 높은 보안 작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자료가 외부로 일체 유출돼서는 안 되니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 파기하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 전원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서해 관련 사항은 모두 삭제하라" "모든 첩보와 시트지를 파기하라" "해당 부대 지휘관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파하지 말 것" 등의 지시가 담당 부대와 관련 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56개 부대가 수신한 전문,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첩보 60건, 18개 부대 정보 유통망 체계에 등재됐던 첩보 보고서 5417건이 밤샘 작업 끝에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 피살 관련 첩보 원음 등 60여건도 삭제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국정원 역시 안보관계장관회의 후 이씨 사건 관련 첩보 및 자료 삭제 절차가 이뤄졌다.

박 전 원장은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에게 "9월 22일께부터 국가정보원에서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노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국정원 차장 및 기조실장을 소집해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박 전 원장의 지시를 이행했다.

노 전 실장은 이들에게 "우선 서해 표류 아국인 사살 첩보 관련 자료는 군 첩보 담당부대에서도 배포를 중단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며 "원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해 삭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서는 관련 첩보 51건과 관련 보고서 4건이 삭제됐고, 첩보 생산에 관여한 직원들은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에 대한 조치 계획과 이행결과를 정리해 기조실장과 차장, 박 전 원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