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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tv]북한 주민은 사람 아니다? 민주당, 7년째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중

사단법인 북한인권, 제1회 '후원의 밤'...민주당측 이사 5명 즉각 추천 촉구"북한 주민, 인류보편 가치 자유와 인권 누려야"

입력 2023-01-03 18:45 수정 2023-01-04 16:28

▲ 사단법인 북한인권 김태훈 이사장ⓒ북한인권

2022년은 북한이 대한민국 육·해·공을 전방위 공격한 다사다난한 해였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날과 새해 첫날까지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혹한의 날씨만큼 남북 관계가 냉랭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북한 주민을 생각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지난해 29일 서울시 마포구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북한인권'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2022년 8월 16일 발족한 단체다.

"北 무력수위 높여도 북한인권 외면·홀대해선 안돼"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당시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해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어가는 사이 북한인권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북한인권 운동의 최후의 보루를 갖춰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단체설립 목적을 밝혔다.

'후원의밤' 행사 첫 연설자로 나온 김태훈 이사장은 북한의 핵 선제타격 법제화, 탄도미사일 도발,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 등 북한의 무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을 주변 문제로 홀대해서도,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를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항전 ▲이란 히잡 시위 ▲중국 백지시위 등 전 세계가 반(反)전체주의와 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북한인권 개선 운동에 전 국민이 관심과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서독 정치인이 동독 동포들을 도와야한다고 연설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통일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됐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 못하고 있어"

권 장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됐지만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누릴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김일성 북한 주석과 같이 조반을 먹은 사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형석 명예교수는 조반을 먹으면서 김성주(김일성의 본 이름)에게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같냐고 물어봤더니, 김성주가 ▲친일파 숙청 ▲전 국토 국유화 ▲ 모든 기업체 국유화 ▲지주와 부자 숙청 등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숙제 발표하듯 대답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은 공산당 치하에서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지성인은 공산당원들의 감시와 감독을 받았고,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었다고 토로하며 자신이 1947년에 월남한 이유를 밝혔다. 김형석 교수는 또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도 북한에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없었다고 고백한 사실도 전하며, ▲정직 ▲진실 ▲정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국회의원도 이날 자리에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문명국이 아니라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들, 북한인권에 관심가져라"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행사에 참여해 "전 세계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합의하는데 대한민국 여·야는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옳고 그름은 두번째 문제로 차치하고, 표가 되지 않는 곳은 가지 않는다. 아까 열린 행사장에선 10명의 국회의원을 봤다"며 북한인권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어 "남북한의 최대 비대칭 무기는 인권이다. 인권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 자유통일을 이룩하자. 온 국민이 힘을 합치면 자유통일은 가능하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관련 연구·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법정기구이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아직 출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5명의 이사 추천에 응하지 않아서다. 

이에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에 자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라고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 김태훈 이사장은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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