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 '규제·관리'에서 정책 지원으로 체질 전환

교육부가 4차산업혁명·디지털 대전환·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은 12년 만에 폐지돼 '인재정책실'로 개편된다. 대학 규제 관련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이관되고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디지털교육국'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학과 학교를 규제·관리하는 부처에서 정책 지원 부서로 체질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한 이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개편안에는 대학·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을 사회적 요구 대응 및 협업에 유리한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고, '교육기관 관리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담당관, 1한시기구 2자율기구로 구성된 기존 조직체계에서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 2자율기구로 개편한다.

기존 대학정책을 관할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정책실'을 신설해 국가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산하에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산업·학문 분야의 인재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인재정책기획관'과 지역대학·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인재정책관', 분절돼 있던 평생교육 정책을 관장할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을 두기로 했다. 또 낡은 규제는 '대학규제개혁국'을 별도 신설해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해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한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해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에듀테크를 육성한다. 이 같은 목표를 함께 추진할 교육주체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교육자치협력안전국'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자체 조직진단·내부 토론·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