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에 대한 평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도그마적 정치 프레임 절대적 영향9명의 학자, 유신 전후 한국이 처했던 현실적 상황 재조명… 유신 의의 재평가"포퓰리즘적 민주정치 원천차단해 '강한 발전국가' 달성… 민주 vs 독재 이분법 벗어나야"
  •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박정희학술원이 유신 50주년을 맞아 출간한 도서 '유신, 50주년 그때 그리고 오늘'.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박정희학술원이 유신 50주년을 맞아 출간한 도서 '유신, 50주년 그때 그리고 오늘'.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2022년 올해는 '10월 유신' 50주년을 맞는 해다. 1972년 10월17일 유신이 선포된 후 반세기가 경과하면서 한국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유신시대의 평가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실사구시적이기보다 민주와 독재라는 도그마적 정치 프레임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계의 객관적 평가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인식도 편향된 시각으로 기울어 있다. 

    <유신, 50주년 그때 그리고 오늘> 출간… 의의 재평가

    이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박정희학술원은 유신 50주년을 맞아 이 같은 통념적인 프레임을 벗어나 '유신정치의 그 무엇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유신, 50주년 그때 그리고 오늘>을 출간했다. 

    이 책은 9명의 학자가 분야별 관점에서 1970년대 유신 전후 한국이 처했던 현실적 상황을 재조명하고 유신의 의의를 재평가했다.

    1부는 국제정치적 격변과 국가 건설과업의 수행, 2부에서는 유신의 정치학, '민주·독재' 프레임을 넘어, 3부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과 유신의 정치경제학을 설명한다.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는 '국제정치 환경과 10월 유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박정희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비하 및 매도되는 심각한 왜곡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박정희는 그동안 '경제발전을 촉진해 하루속히 조국을 근대화하고, 자주와 자립과 번영의 토대 위에서 평화통일을 성취하자는 것은 우리 세대의 지상과제인 동시에 뚜렷한 전진 목표'라는 사실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자주국방과 남북관계'라는 제목으로 제4공화국을 전후해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자주국방 정책과 대북·통일 이니셔티브를 개괄적으로 재조명했다.

    제 교수는 "그동안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특히 제4공화국 시절) 박 대통령이 추진한 자주국방과 통일정책이 기억에서 잊히거나 학문적 차원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점이 없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올바로 평가할 때다. 7·4남북공동성명 채택 50주년이 되는 금년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기대했다.

    김세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박정희시대 권위주의 정치와 경제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유신시대 중화학공업은 강한 권위주의 정치질서와 일정부분 '선택적 친화력' 속에서 추진된 결과물임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유신체제의 도입은 5·16 이후 한국사회에서 작동해온 발전국가의 기본 속성, 즉 '자율성'과 정책 수립과 집행 '능력'을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 강화시켰다는 의미에서 '강한 발전국가'를 결과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다시 말해 정책 추진을 위해 적어도 정치적 수준에서는 사실상 거의 제한 없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민주화 도그마에 잠식된 유신교육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유신의 배경과 맥락, 유신에 대한 교과서의 민주화 내러티브 등을 나열했다.

    김 대표는 "유신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해 강력한 대통령제를 구축한 국가적 결단이었다. 하지만 유신을 선포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맥락, 그 목적과 위대한 성취는 잊혀졌다"며 "민주화란 잣대가 과거의 모든 사건을 재단하는 기준처럼 통용되면서 유신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인 양 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승희 박정희학술원장은 '정치와 경제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박정희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좌 원장은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포퓰리즘적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정치를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라며 "개발연대는 정치의 경제화, 즉 정치의 경제에 대한 평등주의적 부정적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경제적 차별화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책에는 이밖에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장, 이강호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 한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