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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에… 野 통과강행 제동

당정, 쌀값 하락 대응 위해 45만t 추가 수매 결정했음에도…민주 "임의조항인 추가 수매, 의무화하자"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로 넘겼지만…위원 중 野 3명, 與 2명에 윤미향 의원 포함돼 논란

입력 2022-09-26 19:15 수정 2022-09-26 19:15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지만 결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26일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 단독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 '쌀 정부매입 의무화' 주장에…국힘 '안전조정위'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빼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과잉 생산한 쌀 일부를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농해수위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안건 상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으로 1시간 44분가량 늦어진 4시 44분경 회의를 열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회의에 상정되자 "지금 양곡관리법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양수 간사는 "반대의견을 담아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본 안건을 심의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안건조정위는 의견차가 있는 법안을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해당 법안을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숙의 및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장 90일까지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으로 野 3명, 與 2명…무소속 윤미향 포함


이후 농해수위는 회의를 속개해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에는 민주당 소속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소속 홍문표·정희용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포함됐다.

명단이 확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미향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 되기 전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없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원래 취지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여서 숙의하자는 제도"라며 "그런데 이전에 야당에 있던 분이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저는 과거 야당이었던 적이 있지만 무소속이 된 지 오래됐다. 원칙에 따라,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현재 농해수위에서 무소속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며 "저와 관련해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與의원들 "쌀값 폭락은 민주당 책임…정부 개입하면 시장기능 망가져"


전체회의를 마친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민주당을 향해 "이런 최악의 법률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쌀값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민주당 책임이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 농산물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민간시장기능이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25일 여당과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1조원을 들여 올해 벼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역대 최대 규모인 쌀 45만t을 시장에서 사들이기로 했다. 또 당정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나 노조 편향적 정책을 또 (추진) 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청년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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