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수도권집중화 해결, 학교가 제 역할 해야"… 교육부 토론회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의 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복합화'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교육부는 2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여러 가지 쟁점을 공론화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 최근 '학교복합시설법' 등 법령 제·개정 이후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심공동화 등 다양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학교가 선도적으로 상생과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이재림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시설 복합화와 미래학교-지역교육 생태계 구축과 실천전략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역 생태계로서 학교의 역할과 복합화 운영 사례, 미래학교와 연계한 공간 배치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운영방향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학교 복합시설의 기획 방향과 관련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 다양화"를 언급하며, 구도심 학교와 읍·면지역 거점학교, 면지역 지역학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사업 규모, 추진 일정, 연계활용 사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화, 교육청 내부 각 부서의 정보공유와 지자체 통보 의무화 등 관련 기관과 협력 강화와 정보 공유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학교복합시설의 학교급별 가능성과 쟁점'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교육 방향과 연계성을 갖는 학교복합시설의 역할과 가능성, 제반 쟁점들의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건축 쟁점으로 학생들의 안전, 동시간대 운영, 더욱 적극적인 복합화 등을 거론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사회적 위기로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집중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추진학교로 지정된 학교 823곳 중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 중인 학교는 10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교육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학교 복합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학교 공간이 지역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되고 주민의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