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재단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통일부장관 2명, 여야 각각 5명씩 추천… 文정부 때 통일부, 국회 탓하며 재단 설립 미온적
  • ▲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국회 앞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출범 촉구 기자회견. ⓒ이종현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국회 앞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출범 촉구 기자회견. ⓒ이종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지 사흘 만이다.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발송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필요한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안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내외에서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돼왔다”면서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법이 규정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장관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북한인권재단을 금년 내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장 포함 이사 12명… 장관 2명, 여야 각각 5명 추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맡는다. 북한인권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직이다. 재단이 출범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해 12명의 이사진이 선임돼야 한다. 2명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면 장관이 임명한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통일부는 국회에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사를 먼저 추천해 줘야 이사진 구성이 가능하다”며 이사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를 국회 탓으로 돌렸다.

    그러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6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나온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2023년도 예산도 책정했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재단 설립을 위한 설득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국회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하는 조직으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 10명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