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민언련發 '시민참여형 선출제', 최악의 대안""편향된 팬덤이 참여… 민주당 영향력만 높일 수 있어""박홍근 발의, 'KBS 이사 7:6 특별다수제'가 더 현실적"
  •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양대 공영방송(KBS·MBC) 노동조합이 "많은 국민이 절감하는 상식"라며 찬동하고 나서자, '친민주당 단체'로 여기지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또다시 '시민참여형 사장 선출제'를 들먹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유리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이 말하는 '시민'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편향된 '팬덤'일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영향력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은 지난 20일 배포한 성명에서 "민언련이 또 야바위 놀음을 시작한 모양"이라며 "세간에 '언론노조가 공영언론사를 좌지우지한다'는 폭로가 불거져 나오면서 '언론노조 책임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언련이 갑자기 '시민팔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시민 참여를 통한 공영방송 혁신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며 구체적인 선출 방식까지 정치권에 제안한 민언련의 성명을 소개했다.

    KBS노조는 "민언련은 무작위 추출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고 정당은 개입하지 않는 '시민참여형 선출제'를 법안화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최악의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이 가리킨 '시민'은 대체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가?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KBS노조는 "혹시 특정 정치세력만 쫓아다니며 지지하고 상대 진영은 악마화하는 '팬덤 정치몰이'에 빠진 그런 시민은 아닌지 민언련은 공개해보라"고 요구했다.

    KBS노조는 "KBS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전임 양승동 사장과 현 김의철 사장을 선임할 때 '여론조사업체가 무작위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사장을 뽑는다'고 동네방네 선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시민평가단 선정 방법과 기준 등을 밝혀달라'는 KBS노조의 요구엔 입을 싹 닫고 김의철 후보자를 사장으로 뽑는 데 일조했다"고 되짚은 KBS노조는 "무작위 추출? 그 신뢰성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차라리 국민투표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자. 그러면 시민이 아닌 국민 모두가 그 결과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언련이 제안한 '시민참여형 사장 선출제'의 허점을 지적한 KBS노조는 "현실적인 대안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노조는 "민언련은 정치권이 나서면 마치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왔다"며 "출처불명의 시민들이 나서면 공영방송이 독립되나?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민 전체의 대표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루트는 의회"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꼬집은 KBS노조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KBS 이사진 여야 추천 비율을 7대 6으로 하는 특별다수제를 발의했으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대통령 말 한마디에 특별다수제를 포기한 전과가 있다"고 되짚었다.

    KBS노조는 "문재인 정권 초기 임기가 남았던 공영방송 사장들이 잇따라 강제 축출됐을 때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던 민언련이 지난 18일엔 '언론은 누가 죄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언론이 특정 노조에 장악됐다는 식의 주장은 철 지난 이념 공세'라고 비판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였다"고도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주요 핵심 간부들이 대부분 언론노조 출신이라는 게 민언련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꼰 KBS노조는 "이러니 민언련이 특정 정치세력만 편드는 단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