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못 갚는 한계공기업 18곳, 3847억 성과급 지급했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공기업들에서 생존마저 위태로운 경영실적에도 지난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공기업 36곳 중 절반이 한계공기업인 반면 재무구조가 탄탄한 공기업은 단 8곳에 불과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초갑)이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이하인 공기업 총 18곳에서 지급한 성과급 총액이 38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총 158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영업손실이 520억원을 넘어서는 강원랜드도 109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각각 772억원, 1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조 의원은 "경영개선에 앞장서야 할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들도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으며 오히려 성과급 잔치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한계공기업 총 18곳 중 단 2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기관장 성과급이 지급됐으며, 이중 기관장 성과급이 5000만원 이상인 곳도 1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 이상인 곳은 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이고, 8000만원 이상인 곳은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 같은 경영평가 성과급 대잔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문재인정부 당시 대폭 변화된 '경영평가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지표 중 재무관리 및 경영실적 점수 비중은 낮추고 '사회적 가치 구현'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고 지적한 조 의원은 "재무성과에서 낙제점이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사회통합 등 상대적으로 비계량적 사회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평가기준이 설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높은 부채비율과 적자, 빈약한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한계공기업 상당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지난해 재무구조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공기업은 전체 36곳 중 8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간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부채는 줄곧 악화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는 적자 공기업이 8곳이었는데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와 달리 수익은 줄고 인건비는 대폭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18개 한계공기업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21년 결산기준)은 모두 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 의원은 "생존마저 위태로운 적자경영에도 국민 혈세로 4000억원 상당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결국 국민 세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한전의 성과급 반납과 같은 자구책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된 현 경영평가시스템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