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양대 공영방송(KBS·MBC) 노동조합을 포함해 총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운영위원장 최철호)'이 새 정부 출발 즈음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발표한 2개의 성명서를 두고 "모순투성이 막말을 가득 담고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가해 주목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실상 이 법안은 친언론노조·민주당 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모순된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게 국민감시단의 주장이다.
"말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 속내는 공영방송 영구장악"지난 12일 '이성을 상실한 언론노조 - 광기 어린 발작 증세'라는 성명으로 언론노조를 강도 높게 비난한 국민감시단은 "해당 성명서 내용은 언론노조 집행부의 인지 수준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조합원이나 국민들을 대놓고 무시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성명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편법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소개한 국민감시단은 "이 법안의 핵심 문제는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운영위원회(25명) 가운데 친민주당 및 친언론노조 인사가 최소 17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압도적 다수를 차지는 구조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이런 구조 하에서는 정권이 언론 관련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통해 당선돼도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검토하고 집행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언론노조와 민주당은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저급한 술수를 깔아 놓고, 입으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국민감시단은 비판했다.
국민감시단은 최근 현업언론 6단체(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가 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삼았다.
국민감시단은 "(언론노조 등은)언론자유를 침해하려는 움직임에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자신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5개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변화에 반대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로 간주하고 물어뜯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
"사추위 통해 '친민주' 사장 선출… 이제 와서 지배구조 개선 요구"국민감시단은 "언론노조는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으나, 문재인 정권 초기 이들의 핵심 주장은 민주당 정필모 의원의 안이 아닌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도입하는 안이었다"며 "이들의 주장에 따라 KBS를 포함한 5개 공영방송사는 일제히 사추위를 만들었고, 사추위를 통해 사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본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사추위를 통해 사장을 선출한 결과, 5개 공영방송사의 사장은 희한하게도 모두 언론노조 핵심 출신들이거나 친언론노조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밝힌 국민감시단은 "그런 다음 경영진과 주요 간부, 취재·제작을 모두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감시단은 "일례로 KBS의 경우 한때 자신들이 지지했던 양승동 사장이 언론노조 KBS본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럴려고 당신을 사장자리에 앉혔다고 생각하나?'라며 당시 사추위 방식이 미리 각본을 짜놓은 대국민 사기극임을 암시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뒤, 내용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황급히 삭제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국민감시단은 당시만 해도 '사추위를 통한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방식이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적인 절차였다'고 자랑했던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정권 말기에 접어들자, 갑자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꺼내든 것도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정권 교체 접어들자 '후견주의 배제' 요구… 뻔뻔스러운 이중성"국민감시단은 "민주당은 지난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당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변경하고 100명으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으로, 현재 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낸 안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감시단은 "그처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제도를 왜 바꾸려고 하는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지, 언론노조에 묻는다"며 "현재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언론노조가 당시 언론노조 출신들로 사장을 뽑을 때는 왜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감시단은 "더구나 언론노조는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선거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인물들이 공영방송사 사장이나 이사 등에 진입하려 할 때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이라고 광기 어린 반대를 한 바 있었다"며 "그런데 2021년 하반기 문재인 특보 출신 인사와 노무현 언론특보 출신 인사가 민주당 추천 몫으로 KBS 이사에 진입할 때는 굳게 입을 닫았다. 정권 교체기에 난데없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는 이들의 뻔뻔스런 이중성에 구토가 나올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