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 달라" 기피 신청… 법원, 항고심도 기각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검찰과 법원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면서 조 전 장관 재판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가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편파적으로 심리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이로 인한 공방 탓에 약 3개월째 재판은 사실상 중단됐다.

검찰은 기피 이유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 제시 불허 소송 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일체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검찰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기피 신청 사건을 살펴본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대법원 판결과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월17일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기각 결정 이유, 증거법리, 재판 진행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즉시 항고했으나, 재판부는 항고심에서도 검찰 측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검찰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이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경우, 재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은 계속 멈추게 된다.

한편 검찰이 기피 신청을 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소속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다. 빈 자리는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심리를 맡고 있다.